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3. 22.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
[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]〈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〉[집55(1)특,373;공2007.4.15.(272),543]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
2. 부산고법 2006. 11. 10. 선고 2006누3001 판결
[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1.10.(41),177]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3. 울산지법 2006. 6. 7. 선고 2006구합99 판결
[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552]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8년
4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추67 판결
[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33]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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